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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소프트웨어를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측에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질의서'의 내용은 별도입법제정, 보호기간, 권리제한 등 6개항에 대한 이의를 담은 것으로써 최초의 공식적인 이견(異見)제시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저작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보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이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특별법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裁定)에 의한 사용 및 프로그램등록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한미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측은 이번 미국측의 질의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